목차
행태정보(Behavioral Information)의 법적 개념, 규제의 현황 및 그 한계에 관한 소고 = Study on the legal definition of behavioral information, the current state of regulation and its issues / 최란 1
목차 1
국문초록 1
I. 들어가며 2
II. 행태정보(Behavioral Information)에 대한 이해 6
1. 행태정보의 일반적 정의 6
2. 행태정보의 활용 및 그 예 7
3. 행태정보에 대한 외국법제의 변화된 이해 11
4. 소결 18
III. 행태정보의 성격 -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가 20
1. '개인정보'의 법적 개념 20
2. 행태정보의 성격에 대한 견해 대립 24
3. 소결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호의 한계 28
IV. 결론을 대신하여 - 바람직한 규제방향에 대한 제언 32
1. 광범위한 행태정보 수집과 분석, 이용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재인식 32
2. 고지 및 동의의 문제 35
참고문헌 40
Abstract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