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과 아동의 권리 = The rights of children amid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 홍관표 1
목차 1
국문초록 1
I. 들어가는 말 2
II. 코로나19 팬데믹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의 주요 활동 9
1. 유엔 10개 인권조약기구 의장단의 공동 성명 9
2.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성명 10
3. 유엔 사무총장의 정책보고서 10
4.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코로나19 지침 12
5.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툴킷(todkit) 13
6. 소결 15
III.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개별 권리 영역별 검토 16
1.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조치의 근거 법률 17
2. 차별받지 않을 권리(아동권리협약 제2조) 19
3.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권리(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 22
4. 생명,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아동권리협약 제6조) 26
5.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 31
6. 부모와 함께 살 권리, 가정환경 상실 아동 지원(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10조, 제20조) 32
7. 아동의 견해 존중(아동권리협약 제12조) 33
8.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아동권리협약 제14조) 35
9. 적절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아동권리협약 제17조) 36
10. 모든 형태의 폭력,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1항, 제28조 제2항, 제34조) 37
11.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아동권리협약 제24조 제1항) 39
12.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아동권리협약 제27조) 42
13. 교육을 받을 권리(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1항 가호) 45
14. 휴식, 여가, 오락 및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권리(아동권리협약 제31조) 51
15. 자유가 박탈된 아동에 대한 처우(아동권리협약 제37조 다호) 58
IV. 나오는 말 62
참고문헌 65
Abstract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