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규제비용 측정의 실태와 한계 : 규제영향분석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tual status of cost measurements : focusing on regulatory impact analysis / 최성락 ; 이혜영 1
초록 1
I. 서론 2
II. 이론적 배경 3
1. 규제개혁과 규제비용측정 3
2. 행정부담과 규제순응비용 5
3. 비용분석방법론 8
4. 기존 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분석 초점 12
III. 연구방법 15
IV. 각 부문별 비용분석의 현황과 한계 17
1. 비용분석의 전반적 특징 17
2. 세부항목별 비용측정의 실태 및 한계 21
V. 결론 및 시사점 29
참고문헌 30
[저자소개] 32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