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건 : 대법원 2021. 7. 21. 2021다225845 판결 / 이승길 1
1. 사안의 개요 1
2. 관련 법령 2
3. 소송 경과 3
4. 사건의 쟁점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 3
5. 대법원 대상판결의 검토 3
(1) 대상판결의 개요 3
(2) 대상판결의 쟁점 4
(3) 정책방향 6
(4) 대상판결의 의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