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체계적 지위와 주요 내용 / 권혁 1
[Title] 1
산업재해에 대한 노동법 대응체계 2
산업안전보건법의 제개정 등 2
산업안전보건법체제의 한계 3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3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의의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5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제 원리 5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능적 의미 6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에 대한 요구 6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개념 7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 개념 8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내용의 규모/사업별 특성 9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확보의무의 구체성 9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확보의무의 내용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범위 12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교육 수강/사실공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