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사권 통한 개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Probleme und Gegenmaßnahmen von „Reform durch Personalrechte“ / 장영수 1
국문초록 1
목차 2
I. 서 : 현 정부의 개혁방식을 둘러싼 논란 2
II. 개혁이란 무엇인가? 5
1. 끊임없이 반복되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그 의의와 문제점 5
2. 개혁과 개악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 6
3.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 7
III. 개혁의 목적과 개혁의 방법론 8
1. 목적과 방법의 관계 : 목적이 방법을 정당화하는가? 8
2. 개혁의 목적에 맞는 방법은 무엇인가? 9
3. 개혁의 기본 목적에 어긋나는 방법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11
IV. 인사권 통한 정치개혁,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 12
1. 인사권 통한 정치개혁, 그 가능성과 문제점 12
2. 인사권 오남용에 대한 통제의 실패와 그 결과 13
3. 대응방안 : 삼권의 균형 확보, 공천의 공정성 확보, 인사청문회의 실질화 14
V. 인사권 통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 15
1. 인사권 통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그 본질적 문제점 15
2. 제왕적 대통령의 핵심으로서의 사법에 대한 영향력 16
3. 대응방안 : 대통령의 인사권 축소, 인사청문회의 실질화 18
VI. 맺음 : 민주국가의 개혁은 상호 존중과 상호 견제에 기초해야 한다! 19
참고문헌 21
Zusammenfassung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