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문재인 정부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의 패러독스 분석 = Moon Jae-in government's paradox analysis in the process of university admissions reform / 신현석 ; 최상훈 1
요약 1
I. 서론 2
II. 이론적 배경 4
1. 대의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4
2. Stone의 정책 패러독스와 '권력' 7
3. 분석 틀 11
III.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싼 권력작용 18
1. 문재인 정부 이전 : 효율성의 추구 18
2. 문재인 정부 : 참여 확대 및 숙의민주주의 도입 시도 21
IV. 대입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독스 24
1. 참여 확대를 위한 의사결정 구조 전환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독스 24
2. 숙의 확대를 위한 의사결정 구조 전환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독스 26
V. 결론 28
참고문헌 30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