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동(근)저당권과 누적적 근저당권의 구별 기준 및 입법적 검토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51763 판결을 중심으로 = Joint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classification of accumulated rights to the same, and a legislative review thereto / 임병석 1
[목차] 1
I. 들어가며 1
II. 대상판결 요지의 검토 3
III. (근)저당권·공동(근)저당권·누적적 근저당권의 구별 기준(개념 표지) 7
1.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구별 기준 : 기본계약(및 결산기), 채권최고액, 근저당 등기 8
2. 저당권과 공동저당권의 구별 기준 : 동일한 채권, 수 개의 부동산, 공동저당 관계의 등기 18
3. 근저당권과 공동근저당권의 구별 기준 : 기본계약의 동일성, 공동근저당 관계의 등기 20
4. 공동근저당권과 누적적 근저당권의 구별 기준 : 기본계약의 동일성, 공동근저당 관계의 등기 22
IV. 나가며 - 개선방안(입법적 검토) 25
참고문헌 28
국문초록 29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