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 민법의 채무불이행 규율 체계에 대한 단상 = Assessing the civil code's system of contractual breach / 김형석 1
[목차] 1
I. 문제의 제기 1
II. 이행청구권과 이행불능·이행지체의 편별 3
1. 채무불이행 규율 체계가 결단해야 할 사항 3
2. 채무자 면책사유로서 책임 없는 이행불능 4
3. 이행청구와 손해배상의 연결점으로서 이행지체 11
4. 정리 13
III. 이른바 불완전이행 14
1. 불완전급부 15
2. 보호의무 위반 22
3. 비교법적 보론 24
IV. 민법의 구상에 따를 때 규율이 불충분한 부분 29
1. 전보배상으로의 전환기능과 관련된 규율 29
2. 대상청구권 32
V. 결론 33
참고문헌 34
국문초록 37
Abstract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