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 비판 : 입법론의 관점에서 = The criticism on the article about protection of the opportunity to collect premiums in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 de lege ferenda / / 최준규 1
[목차] 1
I. 들어가며 1
II. 상임법 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의 내용, 특징, 문제점 4
1. 상임법 상 보호대상인 권리금의 뜻 : 임차인의 지역권리금? 4
2. '임차인 스스로 물색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 7
3.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 9
4. 소결 20
III. 문제의 근본 원인 : 임차인의 영업의 시장가치는 항상 보호되어야 하는가? 20
IV. 필자의 의견 : 입법론과 해석론 24
1. 입법론 24
2. 해석론 28
V. 결론에 갈음하여 31
참고문헌 33
국문초록 35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