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 그 현황과 과제 = Direct claim right of subcontractor : the current status and tasks / 조경임 1
[목차] 1
I. 들어가며 1
II. 관련 규정에 관한 입법과 해석의 현황 4
1. 직접청구권의 개념, 취지 및 기능 4
2.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 7
3. 관련 규정의 현황 9
4. 규정의 해석·적용의 현 상황 13
5. 소결 17
III. 개선 방안에 대한 고민 18
1. 문제의식 18
2. 권리의 법적 성격 - 직접청구권의 효력과 권능 - 에 따른 구분 20
3. 채권 발생의 원인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점 24
4. 법 구성에 관한 입론의 예시 29
5. 소결 44
IV. 마치며 45
참고문헌 46
국문초록 48
Abstract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