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최근 소비자법 판결을 통해 본 원칙교량적 법률해석 = Legal interpretation by comparing principles, as seen through the latest decisions on consumer protection law / 황원재 1
[목차] 1
I. 서론 1
II. 문제의 출발점(서울고법 2020.5.20. 선고 2019누38108 판결) 2
1. 사실관계 2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
III. 우리 법원의 해석방법과 문제점 4
1. 법원의 해석방법 4
2. 해석방법의 문제점 5
IV. 원칙교량적 해석방법을 통한 문제해결 7
1. 논의의 출발점 7
2. 소비자법의 특성과 해석의 필수성 10
3. 해석의 요소와 교량의 대상 12
4.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 16
V. 결론 22
참고문헌 23
국문초록 26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