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래의 사정에 대한 쌍방 공통의 동기 착오와 사정변경의 원칙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을 계기로 = Shared mistaken motives as to the future event and the change of circumstances : a study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54846 / 조인영 1
[목차] 1
사안의 개요 1
1. 사실관계 1
2. 사안의 경과 2
3. 대법원 판결 3
연구 3
I. 서론 3
II. 장래 사정에 대한 착오의 인정 여부 5
III. 쌍방 공통의 동기 착오 17
IV. 착오와 사정변경 24
V. 결론 29
참고문헌 31
국문초록 34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