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지조건 성취 방해로 인한 조건 성취의 의제 여부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 The prevention of the condition precedent and the legal fiction of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 thereof / 윤진수 1
[목차] 1
사실관계 1
1. 당사자들의 관계 1
2. A 회사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과 주주간 계약 2
3. 원고의 A 회사 지분 매각절차 진행 과정 3
소송의 경과 4
1. 원고의 소 제기 4
2. 제1심 및 원심 판결 4
대상판결 5
평석 7
I. 서론 7
II. 제150조의 연혁과 입법취지 8
III. 제150조의 유추적용 여부 11
IV. 피고의 협조의무 불이행이 신의성실에 어긋나는가? 14
V. 인과관계 24
VI. 선택채권인지 여부 28
VII. 결론 32
참고문헌 34
국문초록 35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