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주주간 계약에서 동반매도청구권의 기능과 의미 및 행사 조건에 대한 해석론을 처음으로 다루고 있는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의 주장, 하급심을 포함한 각 심급 판시사항의 주요 쟁점을 동반매도청구권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대상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치면서 보다 구체화 되었거나, 각 심급 별로 의견이 달라졌기 때문에 각 심급의 판단을 모두 살펴보는 데에 논의의 효용이 있다. 그 후 동반매도청구권의 조건 및 조건의 성취와 관련한 쟁점들을 해석론의 관점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동반매도청구권은 법령에 그 근거가 없고 완전히 사적인 합의인 주주간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판결에서 그 권리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향후의 조항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관련된 실무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관련 법리를 보다 구체화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대상 판결을 통해 동반매도청구권의 구체적인 기능과 의미, 행사 시 협조 의무의 범위에 대한 해석론에 있어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대상 판결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록 대법원에서 동반매도청구권의 행사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부분은 결국 주주간 계약에서 계약 조건을 보다 명확히 정하도록 사적 영역에 남겨둘 수밖에 없다. 다만, 실무에서 계약 조건을 정할 때에 동반매도청구권 조항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 – 소수주주의 투자금 회수 방안 확보 - 을 보다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대상 사건과 같이 대주주가 매각절차 초기에서부터 협조를 거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소수주주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전혀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향후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매각절차의 진행을 촉구할지, 매도가액과 대상자를 좁은 범위로나마 특정하여 조건 성취의 기대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매각절차의 각 단계에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및 그 불이행의 효과는 무엇인지를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향후 실무를 정립해 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