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environmental state : 환경국가원리의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 허창환 1
목차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헌법상 기본원리의 의의 3
1. 헌법상 기본원리의 개념 3
2. 현행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원리 5
3. 헌법상 기본원리의 인정기준 7
4. 헌법상 기본원리의 효력 9
III. 헌법상 환경국가원리의 인정 여부 11
1. '환경국가원리' 개념의 필요성 11
2. '환경국가원리' 인정 가능성 14
3. 소결론 16
IV. 환경국가원리의 헌법적 의의 17
1. 환경국가원리의 개념 17
2. 환경국가원리의 효력 18
3. 환경국가원리의 한계 20
V. 결론 21
참고문헌 23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