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법령의 적용시점에 관한 원칙 및 기준 재해석 = Reinterpretation on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statutes / 정연부 1
목차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행정법령의 적용시점에 관한 원칙 4
1.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의 의의 및 구별개념 4
2. 소급효의 유형과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의 특징 5
III. 행정법령의 적용시점에 관한 기준 12
1. 적용시점 기준에 관한 논의 체계 12
2. 적용시점 기준의 유형과 적용대상 15
IV. 행정법령 적용시점의 원칙 및 기준 재해석 25
1. 소급금지의 원칙과 행위시법 등의 관계 25
2. 행정법령 적용의 세부기준 29
V. 결론 32
참고문헌 34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