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생태전환기의 환경권, 과학기술 및 특허제도의 재조명 = A review on the environmental right, science & technology and patent system in ecological transition :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 이규홍 1
목차 1
국문요약 1
I. 서론 2
1. 환경과 인류 2
2. 논의의 범위 4
II. 생태환경 논의의 국내외적 긴요성 8
1. 문제의 제기 8
2. 생태환경 훼손의 현황 9
3. 기후변화에의 대응 14
4. 향후 지향점 17
III. 환경권 논의의 연혁과 발전 방향 19
1. 환경권의 도입과 특성 19
2. 환경권의 법적 성격 22
3. 환경권 조항의 규범력 강화방안 27
IV. 과학기술의 통제와 경제 조항 31
1. 과학기술의 발전 31
2. 과학기술에 대한 통제 33
3. 우리 헌법상 경제 조항 및 과학기술 조항의 상호작용 35
V. 특허제도의 법적 의미와 발전방향 41
1. 특허제도의 현황 41
2. 생태환경과 기존 특허제도 43
3. 우리 특허제도의 검토 51
VI. 결론 57
참고문헌 58
Abstract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