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프랑스의 종교단체 법제에 관한 소고 = Prolegomena to rethinking of the legal system of French religious organizations :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을 중심으로 / 권철 1
목차 1
국문요약 1
I. 머리말 3
II. 정교분리법과 종교단체 : 가톨릭교회의 세속화와 종교사단 문제 5
1. 프랑스의 종교 상황 개관 5
2. 프랑스의 정교관계사 6
3. 1905년 정교분리법과 라이시테(Laïcité) 원칙 9
III. 종교단체 법제 :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 17
1. 총설 17
2. 종교단체에 관한 법제 20
IV. 관련문제 : 조세·보조금 및 교육·사회활동 29
1.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 및 보조금 제도 29
2. 종교단체의 교육·사회활동 30
V. 맺음말에 갈음하여 32
참고문헌 36
Abstract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