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사소송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related to civil litigation / 문영화 1
목차 1
국문요약 1
I. 서론 3
II. 재판청구권에 관한 위헌심사의 기준과 헌재결정의 분류 6
1. 위헌심사의 기준 6
2. 헌재결정의 분류 8
III.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분석 10
1. 민사재판권(민사사법권) 10
2. 민사소송에 대한 접근권 16
3. 소송절차에서의 재판청구권 40
4. 상소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 54
5. 재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 67
IV. 맺는 말 75
1. 민사소송법 학계의 관점에서 '기본권으로서 재판청구권'의 역사적 의미 75
2. 이 글을 마치면서 78
참고문헌 80
Abstract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