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인 등 조직체의 형사책임과 자연인 책임의 관계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organization and the responsibility of natural person : 양벌규정에 의한 조직체와 구성원 책임을 중심으로 / 이성대 1
목차 1
국문요약 1
I. 들어가며 2
II. 현행법상 조직체 책임의 근거와 조직체 책임의 귀속모델 3
1. 현행법상 조직체 책임의 근거 3
2. 법인 등 조직체 책임의 귀속모델 4
3. 현행법상 조직체 책임의 귀속모델 7
III. 조직체 책임과 자연인 책임의 관계 8
1. 자연인인 개인의 행위 및 처벌과 조직체 처벌의 연계성 8
2. 선택의 가능성 9
3. 관련 판례 12
4. 소결 16
IV. 조직체 책임과 구성원 책임의 병존가능성 18
1. 책임주의원칙과 조직체의 형사책임 18
2. 법인 등 조직체의 행위와 책임에 대한 전통적 관점 18
3. 법인 등 조직체 책임과 자연인 책임의 병존가능성 19
V. 나오며 : 조직체와 구성원인 자연인 형사책임 사이의 관계 21
참고문헌 24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