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에서 지식재산권의 법적쟁점 ＝ Legal issues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trade disputes between United States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 김채형 1

차례 1

I. 머리말 1

II. 미국과 중국간 지식재산권 분쟁의 역사 2

1. 중국의 WTO가입과 지재권 문제 3

2. 2009년 양국간의 지재권 분쟁에 관한 WTO제소 및 판정 5

III. 중국의 불공정한 지재권 관행과 미국의 항의 9

1. 불공정한 기술이전 11

2. 차별적인 라이센싱 제한조치 11

3. 국가지원에 의한 외국주식지분 및 외국기술 취득 13

4. 사이버 불법침입에 의한 지재권 절도행위 14

IV.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행에 대한 미국의 법적 대응조치 15

1. 국가안보관련 법규의 적용 17

2. 중국정부의 보조금 지급문제와 WTO의 SCM협정 18

3. 미국 통상법 Section 301에 따른 조사 및 조치 20

4. 2020년 미국과 중국간 경제무역협정 체결 22

V. 맺는말 24

참고문헌 26

국문초록 29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