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 Liability of E-commerce intermediary / 최지현 1
목차 1
I. 서론 2
II. 대상결정에 대한 분석 3
1. 사실관계 3
2.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및 1심의 판단 3
3. 원심의 판단 4
4. 대법원의 판단 5
5. 관련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 6
6. 대상결정의 문제점 8
III.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의 내용 9
1. 쟁점 9
2.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개념 10
3.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11
4.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중 통신판매중개업자 관련 부분에 대한 분석 14
IV.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도서정가제 대상 도서가 판매된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16
1. 오픈마켓이라는 플랫폼의 특성 16
2.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출판법상 간행물 판매자에 해당하지 않음 17
3. 대상결정에서 대법원의 논거에 대한 반박 19
4. 소결 22
V. 결론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6
국문초록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