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외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과 한국의 법적 대응 = Foreign military planes' penetration into KADIZ and the South Korean legal countermeasures / 제성호 1
국문초록 1
목차 2
I. 서론 2
II. ADIZ의 개념 3
1. 의의 3
2. 필요성 및 기능 4
III. ADIZ의 국제법적 지위 5
1. ADIZ의 연혁 5
2. ADIZ의 국제법적 성격 및 지위 6
3. 동북아지역에서의 ADIZ 운영 실태 10
IV. KADIZ에 대한 외국 군용기의 무단 진입과 한국의 대응 12
1. KADIZ의 법적 근거 및 관련 규정 12
2. 외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사례 15
3. KADIZ 무단 진입의 법적 성격 및 효과 17
4. 향후 외국 군용기의 독도 주변 KADIZ 진입 시 한국의 대응방향 19
V. 결론 25
참고문헌 27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