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체계적 지위와 입법정책적 의의 고찰 = Study on legal system of the preventionslaw of industrial accidents for CEO / 권혁 1
contents 1
I. 서설 2
II. 산안법의 기능적 한계와 중처법의 입법정책적 의의 재검토 3
1. 산안법의 기능적 한계 3
2. 산안법 상 안전경영규율과 참여적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필요성 6
3. 중처법의 입법 목적과 정책적 의미 9
4. 여전히 남는 의문 : 처벌법으로서의 규율구조? 10
III. 중처법 상 안전보건확보의무와 죄형법정주의원칙 간의 관계 11
1. 중처법령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모호성 논쟁 11
2.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제재의 과잉 논쟁 14
3. 소결 및 평가 18
IV. 중대산업재해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간의 법체계적 이질성 19
1. 문제의 소재 19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 20
3. 평가 21
V. 결어 23
참고문헌 25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