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포털 뉴스 서비스 형식에 따른 포털의 법적 지위와 책임 / 손지원 1
[Title] 1
1. 포털 뉴스 서비스 형식의 개관 2
2. 포털의 언론매체법적 지위 3
가. 논의의 쟁점 3
나. 포털 뉴스의 현행 언론매체법상 지위 5
다. 포털 뉴스 서비스 형식에 따른 법적 지위의 구분 및 합리화 필요성 7
3. 포털의 불법 기사에 대한 법적 책임 9
가. 판례상 포털의 불법 기사에 대한 법적 책임 9
나. 포털 뉴스 서비스 형식에 따른 불법기사에 대한 법적 책임 11
4. 포털 뉴스 서비스 규제 현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14
5. 포털 뉴스 서비스 제한시 포털의 법적 지위와 책임 16
참고문헌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