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가주택·다주택 중과세를 통한 주택시장안정의 허구성에 대한 헌법학적 일고찰 = A study on how fictitious heavy taxation on high priced homeowners and multiple homeowners is to stabilize housing market / 조원용 1
국문초록 1
목차 2
I. 문제의 제기 2
II. 현행 부동산 거래과세와 보유과세 4
1. 거래과세 5
2. 보유과세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7
III. 중과세 차별의 합리성 여부 검토 11
1. 서언 11
2. 조세와 정권 12
3. 헌법재판소의 과잉금지원칙 판단의 문제점 14
4. 개정법률안 시행 이후 '현상'을 기준으로 판단한 과잉금지원칙 16
IV. 결론 27
참고문헌 29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