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 문제 : 헌재 2021. 1. 28. 2018헌마456등 결정을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issues of identity verification system(IDV)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 김현귀 1
국문초록 1
목차 2
I. 서론 2
II.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3
1. 선거운동에서 인터넷의 순기능과 역기능 3
2.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4
3.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규정 6
III. 헌재 2021. 1. 28. 2018헌마456등 결정의 요지 7
1. 소의 제기 7
2.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7
3. 3인 재판관의 반대의견 9
IV. 정치적 표현에 대한 내용규제로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10
1. 익명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10
2. "지지·반대"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내용규제 11
3. 정치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한계 12
V.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규제로서 인터넷 실명제 14
1.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 14
2. 표현의 방법에 대한 규제로서 인터넷 실명제 15
3.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방법규제의 과잉금지원칙심사 16
VI. 익명성의 가치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8
1. 공연성 있는 통신으로서 인터넷의 특징 18
2. 익명성의 가치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9
3. 인터넷 실명제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20
VII. 결론 22
참고문헌 25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