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의 역할과 행정법(공법)의 개혁 및 현대화 : 대전환의 시대에는 그에 맞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논리를 = Die Rolle des Staates im Zeitalter der großen Transformation sowie Modernisierung und Reform des Verwaltungsrechts / 김중권 1
국문초록 1
목차 2
I. 처음에 - 대전환의 시대에는 그에 맞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논리가 요구된다 2
1. 지금이 대전환의 시대인가? 2
2. 행정법(공법)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대전환의 시대 3
II. 지금은 어떤 시대이고 그에 맞는 국가는 어떤 국가인가? 5
III. 패러다임의 교체를 전제로 과학혁명이 행정법(공법)에서 필요한가? - 변화된 국가임무가 현재의 공법질서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가? 7
IV. 대전환의 시대 특히 보장국가, 리스크국가, 재난국가 그리고 디지털국가에서 행정법(공법)의 대응 9
1. 보장국가에서의 행정법(공법)의 대응 9
2. 리스크국가에서 행정법(공법)의 대응 10
3. 재난국가에서의 행정법(공법)의 대응 15
4. 디지털국가에서의 행정법(공법)의 대응 17
V. 맺으면서 - 민주적 법치국가원리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로서의 팬데믹상황에서 과연 행정법(공법)은 시대적 물음에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가? 20
참고문헌 22
Zusammenfassung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