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하자승계 문제의 소송법적 해결론」에 따른 하자승계 관련 대법원 판례들의 문제점 분석 및 비판 = Die Analyse und Kritik über die Entscheidungen des obersten Gerichtshofs durch eine prozessrechtiche Lösung für das Problem der Präjudizielle Wirkung bestandskräftiger Verwaltungsakte / 홍강훈 1
국문초록 1
목차 2
I. 서론 2
II. 소송물이론 및 소권의 실효에 근거한 하자승계 문제의 소송법적 해결론(사견) 2
1. 선행처분의 위법성이 후행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원고의 권리보호 - 사익) 3
2. 소권의 실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적 안정성의 보장 - 공익) 4
III. 하자승계 관련 판례의 시간적 변화과정 5
IV. 하자승계 관련 판례의 유형별 분석 및 비판 6
1. 행정대집행 관련 판례 6
2. 토지수용재결처분 관련 판례 10
3. 수인가능성(수인한도) 관련 판례 14
4. 국토계획법 관련 판례 25
5. 세금부과처분 관련 판례 27
6. 기타 판례 28
7. 교과서에서 하자승계의 예로 잘못 거론되고 있는 판례 29
V. 결론 30
참고문헌 32
Zusammenfassung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