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법적 쟁점과 과제 = Rechtliche Überlegung zum Umgang mit Gesundheitsdaten / 계인국 ; 이성엽 1
국문초록 1
목차 2
I. 서론 2
II. 헌법상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문제 3
1. 논의의 배경 3
2. 헌법상 보건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3
3. 학문의 자유와 연구목적 : '순수한' 연구? 5
III. 보건의료 데이터의 규율 현황과 과제 7
1. 개념 및 분류의 다양성 7
2.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주요 법제의 분석 8
3. 개인정보 이동권와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17
IV. 결어 21
참고문헌 22
Zusammenfassung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