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갈등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social conflicts and responses to digital transformation in Japan / 박용숙 1
국문초록 1
목차 2
I. 들어가며 2
II. 디지털 전환 정책의 추진 체계 및 내용 3
1. 추진 체계 3
2. 추진 내용 4
III. 디지털 전환으로 야기된 사회갈등 및 그 해결방안 9
1. 개관 9
2. 정보보안 관련 10
3. 디지털 플랫폼 갈등의 정책적 조정 및 입법 사례 11
IV. 디지털 플랫폼 투명화법 14
1. 「디지털 플랫폼 투명화법」제정과정 14
2. 「디지털 플랫폼 투명화법」의 개요 17
3. 「디지털 플랫폼 투명화법」의 내용 18
4. 일본의 「디지털 플랫폼 투명화법」과 EU의 규제 비교 21
V. 결론에 갈음하여 28
참고문헌 30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