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추가경정예산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upplementary budget system / 전수경 ; 박종수 1
국문초록 1
목차 2
I. 들어가며 2
II. 우리나라의 추가경정예산 제도 3
1. 예산의 종류 3
2.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 3
3.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원 5
III. 우리나라 추가경정예산 제도의 문제점 5
1. 추경의 관행화 및 국회 심의 형식화 문제 6
2. 추경의 법규정 위반 문제 7
3. 반복되는 추경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 11
IV. 미국의 추가경정예산 제도 비교 분석 12
1. 각국의 권력구조를 고려한 예산제도 비교 분석의 필요성 12
2. 미국의 예산제도 13
3. 미국 예산제도 비교를 통한 시사점과 개선과제 17
V. 우리나라의 추가경정예산 제도 개선방안 18
1. 추경제도 제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 18
2. 추경 관련 재정준칙 등 법규정 강화 방안 19
3. 국회의 실질적 추경심의를 뒷받침할 국회 심사제도 보완 20
4. 국회 예산심사 지원기구 보강 재정립 방안 20
5. 정부의 법규정 준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충 21
VI. 맺으며 22
참고문헌 23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