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디지털화에 따른 행정자동결정의 법적 쟁점 : 특히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of automatic administrative decisions following the coming of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igitalization : focusing on the problem of automatic disposition under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of Korea / 鄭南哲 1
국문초록 1
목차 2
I. 서론 2
II. 독일 행정절차법상 행정자동결정의 현황과 쟁점 4
1. 전자정부의 부상과 행정의 현대화 4
2. 완전자동화 행정행위와 절차규정 5
3. 완전자동화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적용범위 7
III. 인공지능시대의 행정자동결정과 절차적 권리의 보장 9
1. 팬데믹 시기의 전자적 행정과 기본권보호 9
2. 자동적 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 11
IV. 위법한 자동적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13
V. 자동적 처분과 국가책임 - 리스크관리와 위험책임 15
VI. 맺음말 17
참고문헌 19
Abstract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