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리의 재검토와 대안으로서 의사해석에 기한 임대차의 추정 = A critical study on the customary superficies and proposal to replace the customary superficies with the presumption of land lease based on intent interpretation / 이계정 1
[목차] 1
I. 서론 1
II.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리의 연혁과 주요 법리 3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리의 시작 3
2. 대법원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리의 발전 5
III.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리의 불합리성 8
1. 문제의 소재 8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리의 불합리성의 근원 - 우리 법상 지상권의 특수한 지위 9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가? 11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리의 구체적인 불합리성 13
IV. 관습법의 불합리성과 법원의 규율 16
1. 문제점 16
2. 관습법에 대한 법원의 규율과 관습법의 불합리성이 미치는 영향 16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법적 확신」의 소멸 18
V.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법리의 변경 - 대안으로서 의사해석에 기한 토지임대차의 추정 19
1. 문제점 19
2. 의사해석과 법률의 유추적용에 의한 관습법의 대체 19
3. 법률행위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의 구체적인 규율 24
4. 보론 : 판례 변경의 방식 29
VI. 결론 33
참고문헌 35
국문초록 39
Abstrac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