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2C 관계에서의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책임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Liability of online intermediary platforms in P2C relationships / 김진우 1
[목차] 1
I. 들어가며 1
II. 국내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 5
III. 플랫폼 규제에 관한 유럽연합의 현 상황 및 동향 9
1. 유럽연합법의 현 상황 9
2. 유럽법 연구소의 모델규칙 10
3.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안 14
IV. 비판적 고찰 17
1. 투명성 결여 17
2. 플랫폼의 연대책임? 18
3. 플랫폼의 보호의무 27
V. 전망 및 제언 28
참고문헌 31
국문초록 35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