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론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 = The doctrine of change of circumstances :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76338 decided June 30, 2021 / 장보은 1
[목차] 1
I.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 1
1. 사실관계 1
2. 원심의 판단 2
3. 대법원 판결 3
II. 문제의 제기 4
III. 사정변경의 원칙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 6
1. 신의칙의 파생 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 6
2. 이행이 가능할 것 : 이행불능과의 경계 7
3. 위험배분에 관한 정함이 없을 것 : 보충적 적용 10
4. 소결 및 대상판결의 검토 14
IV.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 16
1. 적용 요건 16
2. 인정 효과 21
3. 대상판결의 검토 26
V. 결어 28
참고문헌 30
국문초록 32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