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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지위의 공동상속과 보증금반환의무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 Joint inheritance of the status of lessor and obligation to return a deposit :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59801 decided Jan. 28, 2021 / 한승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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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對象判決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1
1. 사실관계 1
2. 사건의 진행 2
3. 대법원의 판결요지 3
II. 硏究 4
1. 들어가며 4
2. 분할채무, 연대채무 및 불가분채무 5
3. 공동임차인과 공동임대인의 채무 12
4. 공동상속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17
5. 기타 논점 30
6. 결어 31
참고문헌 33
국문초록 35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