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통령 탄핵심판제도상의 딜레마 = Dilemmas in the adjudication on presidential impeachment / 이황희 1
목차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절차상 딜레마 6
1. 문제 상황 6
2. 검토 8
3.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그 평가 12
III. 실체상 딜레마 16
1. 문제 상황 16
2. 검토 19
3.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그 평가 21
IV. 결정상 딜레마 23
1. 문제 상황 23
2. 검토 25
3.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그 평가 27
V. 결론 29
참고문헌 32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