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방안 = Measures to strengthen the role of local councils for regulatory reform of local governments / 이병수 1
목차 1
국문요약 1
I. 서론 3
1. 논의의 필요성 3
2. 논의의 범위와 목적 3
II. 이론적 배경과 지방규제의 특징 4
1. 이론적 배경 4
2. 현행법제상 지방규제의 특성 6
III.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현황과 문제점 7
1. 주요국의 지방규제개혁의 동향 7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현황 10
3.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문제점 12
IV.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개선과제 14
1.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위한 선행과제 14
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규제개혁을 위한 실천과제 18
3. 규제개혁의 인식 강화와 지방의회 역할 20
V.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방안 21
1. 지방규제개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1
2. 지방의회 차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실천 방안 23
VI. 결론 25
참고문헌 28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