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소고 = Several review points for the scope of indivisibility of complaint : focusing on the revocation of the complaint against some of the accomplices : 공범의 일부에 관한 고소 및 고소취소를 중심으로 / 노수환 1
목차 1
국문요약 1
대상판결의 소개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도7987 판결 2
1. 사실관계 2
2. 1심 및 2심의 판단 3
3. 대법원의 판단 4
I. 들어가며 4
II.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7
1.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7
2. 반의사불벌죄에 준용 여부 11
III.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적용범위 15
1. 간접정범의 포함여부 15
2. 필요적 공범의 포함여부 16
3.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판단기준 17
4. 구체적인 사례의 경우 21
IV. 증명방법과 증명책임 27
1. 소송조건의 증명 일반론 27
2. 친고죄와 공범관계 유무 판단의 특수성 27
3. 대상판결의 검토 29
V. 나가며 30
참고문헌 32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