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참여재판 및 배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jury trial and exclusion system : focusing on the U.S. rape shield law in sexual crime cases : 미국의 성범죄 배심재판에서의 성폭력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을 중심으로 / 이지나 1
목차 1
국문요약 2
들어가며 3
I. 미국 배심재판과 배제의 요건 및 절차 4
1. 미국 형사 배심제도의 성립 5
2. 배심원 설시 7
3. 배심원 평결 8
4. 배심재판 대상사건 9
5. 배심재판 포기(Waiver of Jury Trial) 10
II. 성폭력범죄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피해자보호 13
1. 미국의 성폭력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 14
2. 미국의 성폭력피해자보호법 관련 논의 20
3. 배심재판 보도금지 21
III. 개선방안 제언 25
1.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성폭력 피해자 25
2. 우리나라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7
3. 성폭력 사건에서의 배심원 선정절차 개정 29
4. 전문가 증언 활용 34
IV. 소결 35
참고문헌 36
Abstract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