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특허법상 실시행위에 수출 추가의 필요성 = Whether to add export to patent infringement activities / 김동준 1
목차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지식재산권법 등 현황 : 수출 규제 여부 4
1. 수출을 포함한 경우 4
2. 수출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5
3. 정리 6
III. 무역위원회 수출 금지 제도 7
1. 수출 금지 사례 분석 7
2. 수출 규제 제도의 비교 10
IV. 주요국의 입법례 12
1. 미국 12
2. 독일 14
3. 일본 16
V. 필요성 검토 18
1. 선행연구 18
2. 선행연구의 논거 검토 20
3. 침해 주체의 문제 26
4. 수출 금지의 실익 27
VI. 관련 문제 29
1. 수출과 손해배상의 문제 29
2. 소지의 문제 33
3. 입법 방안 35
VII. 결론 38
참고문헌 40
Abstract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