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언론조정중재와 언론피해구제 : 40년의 변화와 성과 ＝ Arbitration, mediation, and the remedies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 성낙인 ; 김태열 1

국문초록 1

목차 3

I. 머리말 3

II. 반론보도청구권의 확립과 언론중재위원회의 탄생 5

1. 「언론기본법」의 제정 5

2. 「언론기본법」의 폐지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의 제정 10

III.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에 관한 단일 법률의 제정 11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 11

2. 정정보도청구권 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본 축의 변화 : 반론에서 정정으로 12

3. 이후의 개정 내용 15

IV. 새로운 모델의 창출을 위한 진단과 제언 15

1. 언론의 자유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 사이의 이익형량과 규범조화 15

2. 언론 관련 각종 규제기구의 난립과 정리 21

3. 중재위원회의 위상과 중재위원 22

V. 인터넷시대에 부응하는 언론중재 25

1. 남용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대응 25

2. 언론중재위원회의 대응이 가능한 범위 29

VI. 맺음말 30

참고문헌 33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