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과 최종 1주택 보유기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inal one-household period on the application of tax exemption for one house per household / 임성종 1
요약 1
I. 서론 2
II. 이론적 배경 3
2.1.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이해 3
2.2. 1세대 1주택 관련 선행연구 7
2.3.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9
III.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제도 사례 10
3.1.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제도와 관련한 부동산 세제의 최근 변화 10
3.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의 사례 검토 12
IV.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제도 관런 유권해석과 개선방안 14
4.1. 국세청 유권해석(양도, 서면-2021-부동산-0824. 2021.3.24.) 14
4.2.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02) 15
4.3. 유권해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6
V. 결론 18
참고문헌 20
Abstract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