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임완수 1
[머리글] 1
1. 서론 2
2. 고압가스 특정제조·일반제조·충전 허가 및 충전 신고 대상 2
가. 고압가스 특정제조 허가 대상 2
나. 고압가스 일반제조 허가 대상 3
다. 고압가스 충전 허가 및 신고 대상 3
3. 고압가스 저장소 및 판매 허가 대상 3
가.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 대상 3
나. 고압가스 판매허가 대상 4
4. 특정고압가스 사용 시설 4
5. 각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5
6. 일반적인 허가·신고 및 사후관리 절차 6
가. 기술검토(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 - 허가만 해당 6
나. 허가 및 신고(시행규칙 제5조 제2항) 6
다. 완성검사(고법 제16조) 6
라. 사업 개시 등의 신고(고법 제7조) 6
마. 정기검사(고법 제16조의2) 6
바.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고법 제 11조 제6항) 6
사. 행정처분(고법 제19조) 6
아. 벌칙(고법 제38조에서 제42조까지) 및 과태료(고법 제43조) 6
7. 변경허가·변경신고·변경완성검사 대상 7
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시행규칙 제4조제1항) 7
나. 변경완성검사 대상(시행규칙 제28조제3항) 7
8. 고압가스 운반 및 운반자의 등록 7
9. 결론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