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복지공단 사건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판결 / 이승길 1
1. 사안의 개요 1
2. 관련 법령 2
3. 소송 경과 2
4. 사건의 쟁점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 2
5. 대법원 대상판결의 검토 3
(1) 대상판결의 개요 3
(2) 대상판결의 쟁점 4
(3) 대상판결의 의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