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의미와 미래의 재난관리 / 임진석 1
I. 서론 1
II. 중대재해에 대한 개괄적 고찰 2
2.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과 취지 그리고 의의 2
2.2. 재해·재난의 정의와 분류 및 특성(속성) 4
III. 미래의 재해·재난관리의 관계 8
3.1. 관계 법령상의 한계와 문제 8
3.2. 재해·재난관리의 차이 8
3.3. 원인에 대한 의무와 책임 9
3.4. 피해 보상의 범위와 한계 10
3.5. 향후 재난관리의 방향 및 대책 10
IV. 결론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