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적 해설 / 송봉주 1
I. 배경 및 목적 1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1
1.2.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1
II.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3
2.1. 중대산업재해 3
2.2. 중대시민재해 3
2.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위반에 대한 처벌 4
III. 향후 전망 및 기업과 정부의 과제 5
3.1. 향후 전망 5
3.2. 기업과 정부의 과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