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 임대료 규제 강화 동향과 시사점 / 고제헌 1
1. 논의 배경 : 독일 주택가격 급등과 임대료 규제 강화 1
2. 독일 임대 시장의 특징 3
3. 임대료 제동법(Mietpreisbremse, rent brake) 4
1) 임대료 제동법 2015.06.01. 시행 4
2) 임대료 제동법(Mietpreisbremse, rent brake)에 대한 중간 평가 5
3) 임대료 제동법(Mietpreisbremse) 개선 및 적용 연장 5
4. 베를린 임대료 동결 규제(Berliner Mietendeckel) 7
1) 주요 경과 7
2) 평가 8
5. 결론 및 시사점 9
참고문헌 10